전기 요금과 가스비가 연이어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국 전력 공사(이하 한전)와 한국 가스 공사(이하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수익구조에 경고등이 켜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이대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걸까. 두 공기업의 주 고객인 국민은 지속적 요금 인상에 불만이 점차 쌓이고 있다. 서민과 공기업 간 이해 격차가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인지, 전기와 가스 요금 사이에 숨은 비밀을 소개한다.
글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경제 해설에서 독보적 스타일을 구축한 경제 전문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MBA를 취득했다. 전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과 아시아생산성기구(APO,도쿄) 연구원으로 일했다. 경제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등 실용 경제서 다수를 집필했다.전기 요금과 가스비가 연이어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국 전력 공사(이하 한전)와 한국 가스 공사(이하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수익구조에 경고등이 켜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위기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이대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걸까. 두 공기업의 주 고객인 국민은 지속적 요금 인상에 불만이 점차 쌓이고 있다. 서민과 공기업 간 이해 격차가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인지, 전기와 가스 요금 사이에 숨은 비밀을 소개한다.
글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경제 해설에서 독보적 스타일을 구축한 경제 전문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MBA를 취득했다. 전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과 아시아생산성기구(APO,도쿄) 연구원으로 일했다. 경제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등 실용 경제서 다수를 집필했다.
한전은 2023년에 2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1월 1일부터 4인 가구(주택용
저압/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전력산업기반
기금 비포함)을 인상했다. 5월 16일부터는 4인 가구(주택용 저압/월평균 사용량 332㎾h) 기준, 월평균 3,020원(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을 추가로
인상했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5월 16일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서울시
4인 가구(주택용) 기준으로 월평균 4,400원(부가세 포함)을 인상했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전은 2023년 상반기에만 6조750억
원**의 반기 순손실을 공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2022년 결산기준
8조 5,856억 원에서 올해 2분기(상반기)까지 12조 2,435억 원***으로 약
3조 6,579억 원이 늘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계속 쌓여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 나중에는 해외에서 전력과 가스를 사 오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 출처: 한전반기보고서(dart.fss.or.kr) / 2023년 8월 14일
*** 출처: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 2023년 8월 11일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 출처: 한전반기보고서(dart.fss.or.kr) / 2023년 8월 14일
*** 출처: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 2023년 8월 11일
한전과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들여와 전기와 가스를 생산한다. 단순하게 보면, 원자잿값이
오를 경우 요금을 더 받으면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국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크게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현재 요금 구조에서는 원자잿값이 오르면 기준연료비와 조정
단가 등을 올려 원료비 부담을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원유, 석탄, 가스(LNG) 값이 급등하자 한전과
가스공사는 원료비 부담을 에너지 요금으로 떠넘기기를
계속했다. 그런데도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 이유가 뭘까?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조치 때문이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에너지 생산비 부담 증가분을 소비자 부담으로 충분히
떠넘기지 못했다. 전기와 가스를 생산하려면 해외 원자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변하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자동 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원자잿값
변동에 전기·가스 요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연료비 연동제라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 공기업이 원자잿값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무기인데,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자,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두 공기업의 적자는 요금 인상만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적자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첫째, 원자잿값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원자잿값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등 수급 다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원자잿값 상승 부담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연료비 연동제를 가동하면 적자와 요금 인상을 줄일
수 있다. 원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적자 규모를 줄여가며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에너지 절약 홍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은 조직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정부 정책 규제를 받아 수익성 추구에 한계가
지워지기도 한다. 그런 만큼 정부 재정이나 정책 지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적자를 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영 효율이 낮고 적자가 쌓이는 공기업은
본래 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은 마땅히 경영 효율을 높여
국민에게 더 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적자 경영으로 정부 재정과 국민 가계에 부담을 지운다면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공기업만의 책임이라기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정부 정책, 소비자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적자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