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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3 Vol.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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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구좌(90만 원)에서 2,500구좌(150만 원)로!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는 만 나이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중등 자유학기제 변경과 고교 학점제 단계적 도입, 대학 입학금 폐지 등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중 교직원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금융 정보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소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월 납입금액 한도가 상향(기존: 1,500구좌(90만 원) → 변경: 2,500구좌(150만 원))되는 것입니다.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가 어떤 이유로 교직원분들께 특별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로고 이미지

‘증좌’를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연복리’와 ‘세제 혜택’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해서 ‘스노우 볼’ 효과라고 불리는 ‘복리’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를 복리로 계산한 5년 수익률은 61.1%이지만, 같은 기간 단리 적용 시 은행예금 수익률은 50%로 5년 만에 10%p가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 효과는 장기간 납입할수록 더욱 극대화됩니다. 국내 최장기로 납입할 수 있는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들만의 특권인 것이죠. 복리 혜택외에도 ‘이자소득세 저율과세’1)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시중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기저축급여는 0~3%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저율과세와 복리 효과는 장기적으로 누적 시 더욱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1,500구좌(90만 원)인 납입 한도를 타 공제회(군인공제회 200만 원, 행정공제회 150만 원, 과학기술인공제회 200만 원 등) 수준으로 확대해주길 꾸준히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 1,500구좌(90만 원)에서 2,500구좌(150만 원)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1) 소득세법 제 63조에 의거

3~40년씩 장기로 불입하는 장기저축급여의 월 납입한도를 이렇게 확대하면 언젠가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회원님도 더 많아질 텐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좌 여부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상품들과는 달리 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2)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8월 정년·명예퇴직자들 중 퇴직 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38%의 종합과세 의무에서 벗어나 1억 5,628만여 원을 이자로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1981년 가입 후 41년 3개월 동안 1억 3,886만여 원 원금 납입).
특히 향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도 이자소득세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반대로 은퇴 후 연금이나 부동산 임대 등 월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보통 연금 상품에 매겨지는 종합과세율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는 이번 상한구좌 수 확대시 중요한 혜택으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 3호에 의거

두 번째,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공백 극복’

이러한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 외에도 장기저축급여의 장점이 증좌를 통해 극대화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5년 정부와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여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 후 노후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공동투쟁본부에서는 당장 2022년 퇴직 공무원 중 ‘소득 공백자’(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바뀌어 퇴직 후 수령 연금이 없는 경우)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향후 이런 소득 공백자는 점차 증가해 2033년까지 누적 9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혜택 차이가 줄어들면서 교직원들에게도 소득공백 현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수령 가능하며 타 연금 상품 대비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는 장기저축급여의 한도를 확대하여, 회원들의 소득 공백 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타 연금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업비 절감 효과’

일반적으로 연금 상품은 사업비가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사업비란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입 시 차감되며, 현재 연금보험의 평균 사업비는 6.35%3) 수준입니다. 연금형으로 매 납입 시 원금에서 차감되기에, 유지 기간이 장기이거나 납입금액이 클수록 가입자들의 비용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비율대로 사업비가 빠지는 일반 연금 상품과는 달리 사업비 차감이 없는 것도 장기저축급여만의 특별한 장점인 ‘사업비 절감 효과’인 것입니다.

3) 출처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2023.01.12.기준 연금보험상품 통계, 유지기간별 사업비구분 포함 430개 전체 평균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요청 사연

목돈급여 가입구좌 상한이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요즘처럼 저금리와 코로나 장기화 속에 공제회의목돈급여가 제 노후 대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최대구좌도 대폭 증좌해주시면 든든하게 앞으로 살 아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경 회원님 일산초등학교

저 역시 목돈급여 상향을 희망한 회원이라, 목돈급여 구좌 수 확대 소식도 반가웠습니다. 또한, 장기저축급여 구좌 수 확대를 요청합니다. 타 금융권보다 안정성이 있기에 저 처럼 증좌를 희망하는 회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경 회원님 용신초등학교

법정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급여율 인상도 감사하지만90만 원 한도의 제한을 좀 더 상승시켜 재직하고 있을 때 불안한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대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보장하며 각종 저축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원공제회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저축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엽 회원님 중원대학교

2023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시행을 맞아 연복리와 세제 혜택, 소득공백 극복 그리고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에 따른 장점과 혜택을 오래 누리며, 공제회와 함께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기준 시중금리(4.01%)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3.80%)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하여 특별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중금리(4.01%) : 한국은행 발표(‘22.11.29.)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특별가산금은 ①회원별 퇴직 가정 급여금과 ②저축성수신금리가 퇴직급여율을 초과한 기간 및 ③차율 등에 따라 계산된 후 급여금에 가산되며, 해당 기간 동안 퇴직 또는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시점 및 금액 등은 저축성수신금리가 퇴직급여율 미만으로 완전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자세하게 안내해드 리겠습니다.

※ 관련근거 : 「정관」 제43조(퇴직급여금) ②퇴직급여금은 납입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가 변동하여 퇴직급여율을 상회했을 때에는 저축성 수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가산금으로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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