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갈 방법의 하나로 최근 공유숙박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유숙박업은 부업이나 은퇴 후 추가 수입원으로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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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笑笑)한 경제
공유숙박업,
법적 조건 꼼꼼히 따져야
은퇴 후 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공유숙박업
직장인들에게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노후준비를 위한 로망이나 다름없다.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은
돈을 저축하고 불리는 ‘축적의 시기’뿐 아니라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는 ‘인출의 시기’에도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매월 생활비가 꾸준히 나오는 ‘현금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숙박업’이다.
직장인에겐 부업 형태로, 은퇴자들에겐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숙박업은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로 운영된다. 하지만
공유숙박업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려면 그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자등록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공유숙박업의 법적 조건과 위험성
공유숙박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사업이다. 운영 유형에
따라 거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들이 ‘한 달 살기’ 열풍에 힘입어 주거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공유숙박업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유숙박업에 대한
단속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공유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구분
법적으로 허용된 공유숙박업의 종류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공유숙박업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마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대상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내국인은 숙박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단지별 관리 규약에
따라야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는 민박업이다. 지자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으면 운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박할 수 있다.
공간 제한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한옥체험업: 전통 한옥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용객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제도: 2019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영업 대상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플랫폼(위홈, 미스터멘션)을 통해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적용 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례증을 받아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중개업체로부터 특례증을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도민업 호스트가
아닌 사람이 신규로 특례증을 받아 공유숙박업을 하는 경우다.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증을 받으면
1년 365일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연간 180일 동안 내국인 대상 영업도 가능하다. 반면,
외도민업 호스트가 아닌 신규 호스트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만 영업할 수 있다.
단기임대업과 공유숙박업의 차이점
최근에는 단기임대업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는 공유숙박업과 법적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독채를 빌려주는 형태의 단기임대업은 침구류나 객실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런 형태의
단기임대업에 대해 위반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단기임대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침구류나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공간만 빌려줘야 한다.
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야 하며, 숙박시설의 법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유숙박업은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기 전에 법적 규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반드시 운영 유형에 따른 법적 조건을 지켜야 한다. 공유숙박업을 통해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